코로나 이후의 세계 :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주/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는 향후 재편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또는 누가 패자가 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Coronavirus:who will be winners and losers in new world order?

“모든 게 다 잘될 거야(Andrà tutto bene).” 이탈리아인들이 가르쳐 준 말이다. 하지만 정말 내일이면 모든 게 다 좋아질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으로 묘사한 팬데믹 한복판에서 멀고도 먼 평화의 시대에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변동이 일어날지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누가 연극의 첫 세 장면만 보고 평론을 쓰나.

하지만 지금은 대격변의 시기이다. 세계 지도자와 외교관,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한쪽 눈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일상적 전투를, 다른 한 눈으로는 이번 위기로 세계가 어떻게 변모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각종 이데올로기, 권력블록, 각국 지도자와 사회체제들은 지금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전 세계는 이번 사태로부터 이미 교훈을 하나둘 이끌어내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줄 것이다. 우리의 확신과 신념,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둔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크롱은 보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파 의원들은 “우리가 맞이할 세상(Jour d’Aprè)”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 전 대표이자 외무장관을 지낸 지그마어 가브리엘은 “우리는 지난 30년 간 국가의 역할을 경시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다음 세대는 세계화에 대해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미래 대책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애초에 정상적인 상황이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그래피티가 주목받았다. 미국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는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 재편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 간의 협력이 이토록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때가 없었다”며 “코로나19는 우리가 합심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협력’은 세계 싱크탱크들의 주요 논쟁 주제가 아니다. 이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는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최강대국으로 등장할 나라가 중국이 될지, 아니면 미국이 될지 여부다.

영국에서는 이 논쟁이 비교적 치열하지는 않다. 물러나는 노동당 지도부는 마지막 대정부질의에서 국가와 노동의 중요성이 명백해졌음을 강조하며 잠시나마 자기 정당성을 찾고자 했다. 공공서비스 개념은 배달 노동자와 소박한 구멍가게 주인까지 확장됐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장사꾼들의 나라”라고 폄하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비난으로 들리지 않는다.

영국은 이번 사태를 주로 2차 대전과 비교한다. 영국이 흔히 그러듯 말이다. 영국 역사가 폴 애디슨은 2차 대전이 어떻게 영국을 좌향좌시켰는지 설명하는 결정적인 연구인 “1945년으로 향하는 길(The Road to 1945)”에서 언론인 호드슨의 1944년 9월 일기를 인용한다. 호드슨은 이렇게 적었다. “더 이상 실업이나 빈민가, 굶주림을 변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우리 영국이 어떤 일도 대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비전과 에너지, 창의력과 단결력의 절반만 있어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감당할 돈도 없다', '저건 하면 안 된다'던 늙은 구닥다리들이나 ‘안 하는 게 낫다’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상 완전히 와해됐다. 높은 세율과 식량 배급은 좋든 싫든 나라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고삐를 놔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것이 정치보다는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쌀쌀맞기로 유명한 영국 국민이 더는 따로 놀지 않는다. 합심해서 노력했다는 공동체 의식, 보건의료 분야의 자원봉사자들, 영국답지 않게 유리창을 열고 NHS(국민보건서비스) 직원들을 응원하는 모습 등은 영국의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의 자기 성찰과 격변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는 더 폭넓은 주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적 생활이 멈춰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적 토론은 가속화됐다. 모든 것이 논쟁의 장에 올라와 있다. 논의 주제는 경제와 공공보건 사이의 균형, 중앙집중형 보건제도와 분권화된 보건제도의 상대적 장점, 세계화의 명백한 취약성, 유럽연합의 미래, 포퓰리즘, 권위주의의 내재적 우월성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번 팬데믹으로 대응을 잘한 국가가 점수를 따는 글로벌 리더십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같다. 텅 빈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외교관들은 자국의 위기 대처를 변호하기에 바쁘고, 비판이라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해 한다. 국가의 자긍심과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다. 각국은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그들이 위기 국면을 얼마나 빨리 안정화시키는지 주시하고 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싱크탱크는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정치를 영구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망하며 두 가지를 지적한다. “현재로서는 상충하는 두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팬데믹으로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중 어떤 유형이 극단적인 사회적 위기에 더 잘 대응하는지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또, 이번 위기가 진행될수록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과 같은 기구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기구들을 뒷받침하는 가치와 정치적 타협 지점에 관한 기본 전제들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양이 이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로사회’ 저자인) 재독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은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에 실린 영향력 있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일본이나 한국, 중국, 홍콩, 대만 혹은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승리했다. 아시아인은 유럽인보다 덜 반항적이면서 더 순종적이다. 그들은 국가를 더 신뢰하며 일상생활은 더 조직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인은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기꺼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아시아에서는 바이러스 학자와 역학자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자와 빅 데이터 전문가가 유행병과 맞서 싸운다.”

한병철은 “중국은 이제 자국의 디지털 경찰국가 모델을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사례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예전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병철은 서양 유권자들이 안전과 공동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희생할 수도 있을 거라 주장하기도 했다. 어차피 봄 내내 집에 갇혀 지내는 삶에 자유라는 것은 없으니 말이다.

중국은 이미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에서 세계의 구세주가 됐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신세대 중국 외교관들은 자국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몽테뉴 연구소에 있는 미셸 두클로 전 프랑스 대사는 중국의 행보에 대해 “뻔뻔스럽게 자기 정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퇴치 승리를 활용하려 한다”며 “한동안 꿈틀대 왔던 비공식 냉전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이론가 스티븐 월트는 중국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월트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코로나19는 권력과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싱가폴이 대처를 가장 잘했고 중국은 초반 실수 이후에는 잘 대응했다”며 “유럽과 미국 정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서양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과 같은 유럽 좌파 중에는 권위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서양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야만주의”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쉬움과 동정심을 수반하겠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결국 정당화될 잔인한 생존 조치들 말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인도 아쇼카대 초빙교수 쉬브샹카 메논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나 포퓰리즘 체제가 이번 팬데믹에 더 잘 대처한 것은 아니다.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나라들은 포퓰리스트나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생각이 같다. 독일과 한국을 칭찬한 후쿠야마는 “어떤 정권이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는지 가르는 기준은 민주주의냐, 독재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기대처 능력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정권 유형이 아니라 국가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과는 반대로 이번 위기에 가장 대처를 잘한 민주주의 세력으로 자국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는 독일이 한국의 대량 검사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기사가 넘치고 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경제 체제인 한국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예견했듯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서양이 글로벌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글리츠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 용품의 생산 집중이 지닌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만 수입하는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수입이 감소하고 자국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스티글리츠는 내다봤다. 한국은 명성은 얻겠지만 해외 시장은 상실할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처럼 “행정 국가 해체”를 외쳤던 이들을 차치하면, 향후 최대 패배자는 유럽연합(EU)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을 가장 통렬하게 비판한 사람들 중에는 유럽통합파도 있다. 자크 들로르 연구소의 니콜 네소토 부소장은 “EU의 준비 부족, 무기력함과 소심함은 충격적이었다. 물론 보건 분야가 EU의 소관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EU가 대응 수단이나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위기에 직면한 유럽 각국의 1차적 본능은 국경을 폐쇄하고 장비를 사재기하며 국내 대응을 조직하는 것뿐이었다. 물품 부족 상황에서 EU는 각국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 뒀고, 특히 이탈리아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유럽 내의 갈등은 유럽공동권 발행이나 코로나19 구제기금 지원 요건을 둘러싼 유럽 북부 부유국과 남부 국가들 간의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번졌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이탈리아가 이번 위기를 이용해 폐기된 유로본드라는 개념을 재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럽의 부유국이 다른 국가들의 부채를 갚아주는 채권 말이다. 국채가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 공동의 채권인 ‘코로나 본드’를 추진하고 있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는 역사와 맺은 약속이 있다”며 EU가 이번 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에 실패하면 와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정부가 왜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자금이 없는지 연구해 봐야 한다는 봅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쩨쩨하고 불쾌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란차 곤살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배가 침몰하면 1등 칸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냐며 네덜란드를 비난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역시 이탈리아를 돕지 않으려는 네덜란드를 맹비난했다. 그는 네덜란드 언론에 네덜란드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의 인상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독일 관세 관리국 직원들이 국경에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마스크를 막은 바로 다음 날 러시아 트럭들이 구호물품을 싣고 로마의 거리를 누볐고, 중국이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보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 감정은 더욱 악화됐다. (EU 반대파이자 이탈리아 극우정당 ‘북부동맹’ 대표)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은 네덜란드와 독일이 (마스크를 막은) 이런 행태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거봐라, 우리는 EU가 필요없다’고 말하려고 말이다.”

EU가 입장을 바꿀 기회는 충분히 있다. 살비니의 EU 무용론이 이탈리아에서 아직 확산되고 있지 않다. 콘테 총리가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일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마리안 웬트 같이 베르가모의 이탈리아 주민들이 독일 쾰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운 독일 정치인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이탈리아인들의 반감을 일으킨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EU는 여전히 경제적 구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굉장히 기술적이고 혐오스러운 논의에 매몰돼 있다.

유럽이 위안을 얻는 방법은 오로지 대서양 건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마다 하는 혼돈의 기자회견을 구경하는 것뿐이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도 비이성적인 지도자의 행동에 대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시켜 준다. EU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고문 나탈리 토치는 1956년의 수에즈 운하 위기가 영국 글로벌 파워의 궁극적인 몰락을 상징하듯 코로나19가 미국의 “수에즈 운하”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한편 보렐은 EU가 초기 대응은 불안했지만 현재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세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렐은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의 기고 전문 플랙폼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렸던 첫 단계를 마무리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위기 초반에는 세계가 아무런 조율 없이 이번 사태에 대응했다.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초반 경고들을 무시하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협력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주장한다.

결국에는 보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저울은 아직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