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총괄조정관, 5일 중대본 브리핑서 밝혀...위기 단계 하향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중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치는 개별적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기 등급보다는 각각의 정책적 조치들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마스크 5부제' 경우도 마스크 수급상황, 공급과 또 수요 등에 관한 상황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감염병 재난을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 '기타 위기평가회의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까지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려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되어있다. 위기경보를 조정하려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설치된 위기평가회의에서 논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위기단계를 낮추는 논의가 혹시'진행된 게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구체적 절차가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관련 의견들을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해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수렴되고 나면 질본 위기평가회의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조정이 필요할 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위기 경보단계가 조정되면, 정책이나 조치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 조직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기단계가 '심각'에 달했을 때,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설치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쭉 역할을 해 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를 그 산하에 두고 범 정부적인 대응을 해왔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단계로 낮추게 되어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라며 "다만,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지원조직(이하, 범대본)에서 결정을 한다.'경계'라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총리께서 직접 임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중수본이 설치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중 8명은 중수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를 하다 복귀했다. 현재도 보건복지부 본부조직 인원 35%에 달하는 300여명이 계속 중수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근무가 석달 넘게 길어지다 보니 해당 직원들이 현업 업무에 대한 부담도 많은데 중수본 업무를 별도로 수행해야 해서 상당한 업무 부담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상황이 심각했을 당시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고 고생했던 저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속에서의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환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수본과 방대본이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 조치, 방역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업무부담이 있어서 당분간 축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일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다. 중수본은 그간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중순 경엔 하루 100여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인 3월 22일 이후부터,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거치며 현재까지 점차 확진자 수가 감소해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과 함께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