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고도화·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목표로 3대 프로젝트, 10대 과제 선정…
홍남기 “5월, 경제회복 위한 골든타임”
‘한국판 뉴딜’ 사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경제구조를 디지털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목표와 사업 선정 기준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 목표로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잠재성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기존 산업과 ICT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신사업시장을 선점토록 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일자리 창출 가능 분야, △전산업·분야 기초 혁신 인프라,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선정 등 4대 원칙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이달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대 프로젝트에 10대 중점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3대 프로젝트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 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데이터 수집·결합·거래·활용 전주기에 따른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정부 지원을 강화 한다. 데이터·AI 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기반도 마련된다.
국민 체감이 큰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금융 분야에선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등 산업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 분야에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한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부문에서 제조데이터 수집 및 저장 센터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한다.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공공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도시와 산업현장 등에 5G플러스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플러스 실감컨텐츠를 점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플러스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다.
AI 활용을 촉진한다.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게획이다.
비대면 교육 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 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관련 전문 인력도 확대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달 둘째주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세부사업 검토에 착수한다. TF는 디지털 인프라팀, 비대면 산업팀, 디지털 SOC팀 등으로 구성한다.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맞춰 한국판 뉴딜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