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수출규제 해결 방안, 이달 말까지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책대화를 통해 약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에 희망을 주는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며 수출규제를 취했다. 정부는 일본과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는 한편 전략물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해소 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