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13조4천억 투입
교육·공공·SOC 디지털화 역점
디지털 뉴딜 사업에 13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인공지능(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이 중요 사업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한다. 전국 39개 국립대학교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전면 교체한다.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감염병을 대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진다. 2021년까지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천개소를 설치하고, 건강취약계층 13만 명을 대상으로 보건서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제공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취약 노인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통합 돌봄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전국 공공시설에 ‘상시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사용’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천곳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기존 구형 와이파이 1만8천개를 교체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한다.
2022년까지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국도정밀지도와 주요 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를 기존 계획보다 많게는 7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20만명 이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교통과 방범·방재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한다. 산업단지에 5G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재난·방범을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스마트물류 센터 4개소를 설치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체 디지털 뉴딜 사업 예산의 50%인 6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 사업에는 2022년까지 12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소비를 제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물순환형 그린도시, 저탄소형 그린도시, 생태복원형 그린도시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한다. 도시 숲 20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이르는 상수도 관리체계를 ICT 기반으로 스마트화한다.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상수도를 개량한다.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100대 유망기업과 대기·생물·수열·폐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5조4천억원이 투자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천동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태양광, 풍력, LNG 등을 통합운영할 지능형 플랫폼 12개를 구축한다.
태양광과 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연구, 실증사업,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화력발전소나 폐광 지역 등 과거 에너지 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에 태양광 보급 확대용 융자 2천억원을 신설한다. 주택이나 건물, 농촌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도 1천억원 상향했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차나 LPG차량으로 전환하고, 전기 이륜차나 노후 함정·관공선 22척을 친환경(LNG, 전기, 하이브리드)으로 조기에 교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정부, 경제팀이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