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이 부른 ‘통신선 차단’ 사태…남북관계 전면 단절되나
표면적 원인은 ‘대북전단 살포’...그러나 실질적 원인은 ‘진전 없는 남북관계’

9일 아침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날 정오부터 그간 남북간에 유지해 오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 같은 조치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피”, “묵인”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전화는 물론, 군 당국간 통신 회선을 통한 연락, 판문점을 통한 직통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와 차단 시점으로 예고된 정오에 연락사무소 채널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 통상 남북은 평일 오전 9시와 업무 개시 통화를 하고, 오후 5시에 업무 마감 통화를 한다. 정부는 이날 정오 이후 추가로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도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4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북측은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남북 간 통신망 전면 차단은 약 2년만의 일이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된 2018년 9월 이후, 이를 통한 남북간 통신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군 당국간 연락망도 2018년 7월 서해지구, 2018년 8월 동해지구에서 복구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는 2018년 1월 2일 복원된 이후 2년 넘게 유지 되어오다 이번에 차단됐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차단 사태에 대해 “남북한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의 말대로,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수단’인데 이것이 단절된 셈이다. 2019년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줄곧 경색 분위기로 이어지던 남북관계가 멈춰서다 못해,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할 사이가 되어버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SNS를 통해 남북 통신망 차단 상황에 대해 “남북관계가 4.27(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정상 간 직통전화는 4.27의 가시적인 성과이자 대표적 상징”이라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남북 당국을 ‘대화 단절’이란 상황에 놓이게 한 원인은, 현상적으로 보면 ‘대북전단 살포’다. 북측은 지난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를 시작으로, 5일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 담화,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까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면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리낌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선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전체 우리 인민을 적대시하는 것”이라며,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북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지난달 31일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에서 뿌린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비공개로 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 카트 1천개를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보냈다는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해당 단체는 앞서 5월 9일과 4월 30일에도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2일 새벽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15만장, 1달러지폐 1000장, 소책자 250권, USB 1000개 등을 5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2일 새벽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15만장, 1달러지폐 1000장, 소책자 250권, USB 1000개 등을 5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제공 : 뉴시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SNS 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전단 내용”이라며, “ 역지사지해서 만약 북이 그런 내용의 전단지를 남쪽에 뿌렸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북 당국의 의중을 해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한 대북 전단이 북 당국을 상당히 불쾌하게 했으리라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에서 ‘중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행위다. 판문점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것은 판문점선언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제1부부장도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북측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는 동안, 통일부는 계속 원론적 입장을 내는데 그쳤다. 김 제1부부장 담화 이후 4일 통일부는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이미 검토 중”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률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전까지 그래왔듯이,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이 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내놓은 해법은 결과적으로 판문점선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같은 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대북전단은 참으로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것”이라면서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음에도, 통신선이 차단되는 이날까지 진전된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대북전단 살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엔 58회에 달하던 전단 살포가, 2018년에는 15회로, 2019년엔 11회로 줄었다. 2020년엔 6월까지 4회가 살포됐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우리가 법안마련 때까지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제재할 것이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탈북자단체들이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대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

북측 당국이 통신선을 차단한 표면적 이유는 ‘대북전단’이지만, 근본 원인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동엽 교수는 앞에 인용한 글에서 “북이 단순히 삐라(대북전단) 때문에 저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남쪽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할 명분을 찾고 있던 차에, 삐라가 걸려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삐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김 교수는 북측의 이러한 행동이 “경제발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안보우려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면돌파전을 내세워 북한 주민 끌고 가려면 엄혹한 상황과 사태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적 결속용이 크고, 대외적으로도 굴복하거나 양보 않고 제 갈 길 간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실제 북측 당국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모두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주민들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접하도록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번 상황을 촉발시키기는 했지만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내용을 거의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 이에 대한 누적적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보면, 통신선 차단 이후 후속조치들을 준비해놓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내부에 공개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보면, ‘남북 통신선 차단’이라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두 가지 측면의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표면적 원인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북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인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복구를 이뤄낼 획기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북측이 오늘의 통신연락선 차단이 “첫 단계 행동”임을 분명히 한 만큼 신속히 결단해 대응하지 않으면,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및 군사 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