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것을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그동안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