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언급…시민사회 “다주택자 주택정책 업무 배제” 요구, 국민 절반 “집값 잡을 수 없을 것” 불신도 드러내
‘부동산 투기 종식’ 목소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선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등 ‘다주택 보유 부담
강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다주택 고위공무원은 집을 팔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다주택
정책담당자들이 소극 행정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에서 한 발 나아간 압박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안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에 차이를 두지 않고 0.6~4%까지 차등을 두고 있었다. 최근 법인의 주택 매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3%, 4%로 대폭 끌어올렸다. 법인 처럼 개인도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최고세율 4%를 적용받으려면 시세로 150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억짜리 아파트 15채를 보유해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낮춰(과세표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주 최고위 회의에서 “종이호랑이 같은 종부세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7월 임기내 관련 법안들을 집중 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시민사회 “다주택자 주택정책 업무 배제” 요구
국민 절반 “집값 잡을 수 없을 것”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드라이브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법인세 감면·양도세 특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공급·투기 규제와 함께 임대사업자 정책을 콕 짚어 언급했다.
진보진영에서는 그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간 임대주택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임대주택시장 안정은 없이 투기 세력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혜택이 많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란듯이 투기에 나서는 세력이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 5월 52만3000명으로 2년 새 2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5만가구에서 159만가구로 44만가구 증가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주택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주거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거나 정책 책임자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다. 참여연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부터 거주 용도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해 주거 안정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36.8%)보다 많았다. 국민 절반가량이 대책을 보지도 않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셈이다.
20대와 60대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보수 성향에선 66.2%,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82.6%가 각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진보 성향에선 57.7%, 민주당 지지층에선 65.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