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추가된 ’사회 안전망 강화’ 37조원은 어디에 쓰이나
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강화 3대축 종합계획 발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문재인 대통령 “대전환의 시작, 세계선도 나라 도약 출발점”

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이 포함된 ‘한국판뉴딜’ 종합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양대축과 함께 코로나19로 발생한 단기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디지털화가 촉발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구체화 됐다.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청와대에서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구조 전환, 사회·일자리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등 세 개 축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구체화 된 ‘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7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디지털·그린경제로 이행 등 산업 구조전환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불일치·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재취업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흡수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대상 직종도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활·고용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한다.

IT 직무를 활용하는 일자리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졸업생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험한 산업현장을 순찰하는 안전보건지킴이 400여명을 채용한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손본다. 현행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한다. 고소득자와 고 재산가 등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오는 2022년까지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해 제도를 설계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급방식과 지원 조건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사업에는 모두 24조원(국비2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4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과 그린경제 인재를 양성한다. AI 융합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환경산업분야 재직자나 실무자 교육을 확대한다.

직업훈련체계를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에서 신기술 분야 미래형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초중급 디지털 융합 훈련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신기술분야를 융합 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200여개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의 노후 무선인터넷을 교체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센터를 6천개소 운영한다.

디지털뉴딜
언택트 시대 비대면 산업 적극 육성

디지털뉴딜에는 58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모두 90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구축·공개한다. 정부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댐’을 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데이터화를 추진하고, 5G·클라우드 기반 공공 업무환경을 구현키로 했다. 전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한다.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2025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18개소 구축하고,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나 맥박·혈당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센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비대면 일차 의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공공 화상회의실을 1,562개소 신설키로 했다. 원격근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관리 소프트웨어 등 개발을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이나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연간 5천건씩 추진된다.

교통·수자원·재난·지하구조물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관리 체계에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접목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

자율주행의 기초가 되는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 지하구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3D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지하공동구에 정밀 계측기를 설치하고, 항만 디지털 플랫폼을 29개항을 대상으로 구축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개소를 신설하고 의정부와 화성, 구리 등에 대형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다. 항만 내 작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가 가능한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이 확대된다.

그린뉴딜 사업계획 확정
공공건물 친환경화 추진, ICT 기반 도시 혁신 지원

그린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에 의존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저탄소·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22만호), 국·공립어린이집(440개), 문화시설(1,1048개)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전국 25개 지역을 선정해 친환경적이고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전환 컨설팅과 개선사업 지원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도심녹지 조성을 확대한다.

전국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인공지능·ICT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 역시 ICT 기반의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도시침수나 악취관리를 스마트화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총연장 3,332km에 달하는 노후상수도 개량이 추진된다.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보급되고,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과 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이 진행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이 진행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이 확대된다.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를 총 113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1만5천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보급한다.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설치도 진행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청정대기·생물소재·수열에너지·미래폐자원·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분야를 선정, 기술개발과 실증·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