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공공의대 정책 등 유보...“진료현장 지켜달라” 호소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유보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섰음에도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정부가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n차 감염 등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가 집단휴진 등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유보”
“의료인 여러분, 생명 구하는 진료현장을 지켜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여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일부 의료인들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현장을 지켜달라.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관련해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였고, 특히 공립대·사립대 병원장 등의 의료계 원로들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하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하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 같이 정책을 유보했는데도 만약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는 의료인들이 있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