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카드…경제 타격에 고심 깊어지는 정부
문제는 경제 타격, 대구 국한됐던 신천지 사태보다 심각할 듯...‘하반기 성장률 반등’ 구상 차질 불가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활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일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방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 3단계를 시작하면 자영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한다. 일시 휴직자, 실업자 급증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국민 여론도 팽팽하다.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절반 수준이다. 경제와 방역의 접점을 어떻게 도출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필요한 조건은 갖췄다.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일주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 수가 두 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두 번 나왔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사례 비율은 20%를 넘겼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한 확진자 증가는 전국으로 대폭 넓어졌다.

정부가 지난 6월 확정 발표한 ‘방역수칙 전환 참고 지표’ 상,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당장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 ‘위기 상황’이다.

문제는 경제 타격,
대구 국한됐던 신천지 사태보다 심각할 듯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산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한다. 10인 이상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되고 장례식과 결혼식, 돌잔치 등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공공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2단계에서 운영을 중단한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더해 교회 등 종교시설, 카페, 일반주점,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학원 등 운영이 모두 중단된다.

식당과 이·미용실, 쇼핑몰, 옷 가게 등 소매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필요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을 정부가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축소를 강제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병원과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를 위한 마트, 슈퍼,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뿐이다.

대규모 소비 위축에 따른 자영업 타격은 물론 제조업 위축까지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 타격은 일시 휴직자와 실직자의 대규모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를 거치며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 교육서비스 종사자는 물론 제조업 상용직까지 사업체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사태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보다 인구가 4배 많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감염자가 확산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하반기 성장률 반등’ 구상 차질 불가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활발

정부의 V자 반등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방역 성공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경제 회복을 다짐해 왔다. 다만 이런 전망은 ‘2차 대유행이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전망하면서,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2.0%로 예측했다. 한국은행 역시 1차 확산에서 그치면 -0.2%,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1.8%로 전망했다. 현재 상황을 2차 대유행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며 추가 확산을 대비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감염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1%보다 좋지 않을 수 있나”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한은이 당초 제시했던 -0.2%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을 밝혔다. 한은은 오는 27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검토와 2차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3단계로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국민이 절반(55.9%)을 넘었다. 반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여당 일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2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당국 등에선 선별 지원 등을 여전히 주장하지만 이미 1차에서 확인된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하면 금액을 줄이 돼 전국민에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할 시간이 없다.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며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