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묻지마 반대’ 고집하며 반정부 정치투쟁 선언한 의사단체

열흘 넘게 진료거부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전히 정부에 공공의료 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하겠다는 ‘몰수전략’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는 단일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추후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배제한 채, 오로지 ‘철회’만을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으로, 이런 전략은 사실 전쟁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몰수전략으로 일관하면서도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의 공개토론에 언제든 응할 수 있다”고 말해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비대위는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로 구성된 단일협의체를 내세워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진료거부 반대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투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의, 의대생들과 연대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후속 처분에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대생, 전임의 선생님들을 잇는 가교로서, 후배들이 국가고시 응시 등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업무개시명령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당한 우리의 동료들 중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안전하게 우리의 일터인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정치투쟁 선언한 의사단체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두고 ‘불통’, ‘독선’, ‘폭거’ 등의 표현을 통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열거하며, 반정부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일어났던 저희가 폭압적 독거에 항거하기 위해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가져가는 부동산 정책,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 청년들로서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박 위원장은 “공공의대에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 자제들이 부정하게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했다”며 허위 선전을 이어갔다.

한편 정부는 “이미 의사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며 전공의 단체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