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55조8천억…확장재정 수준 역대 최대규모
증가율은 9.1%에서 축소…한국판 뉴딜 사업 21조3천억 투입,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6%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증가율만 놓고 작년 9.1%보다 줄었지만 들어오는 세금 대비 쓰는 예산의 차이, 즉 확장재정 수준은 8.2%P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합해 비교하면 1.6%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555조8천억원 규모 예산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8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린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6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내년 착공한다.

방역에 1조8천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및 개편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한다. 이런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4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률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천억원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2.9%, 일자리 20.0%, 환경 16.7% 순이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0.3%(1조2천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282조8천억원으로 3.1%(9조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