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에겐 보편에 가깝게 지급, 요건 확인 최소화
“추석 전 최소한 지원 대상 통보 완료할 것, 신속 지급 위해 행정 시스템 구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위태로운 취약계층을 선별, 해당 범주 내에서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이 이행되도록 하는 ‘맞춤형 보편적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형식을 “맞춤형 집중지원 대책”이라고 지칭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급’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가 또 감염이 확산되는, 아마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자원을 또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사회에 어떤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더 쓸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보편 지급의 문제는 별개의 이슈”라며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라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선별 지급을 하면 대상 선정에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3~4월에는 그 말씀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그 중,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면 그분들은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는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실장은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등 150만 명이 15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올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데이터와 전년도 5월 말 신고한 데이터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무조건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득 증명 없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지급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다”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대통령께서 발표할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업의 불안정 상황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반기 중에 해왔던 많은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 프로그램이다. 정말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하지 않고 그 근로자들을 다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특별고용 위기업종에 관한 것(대상과 규모)은 이미 확대했다. 많은 일반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9월이면 끝난다. 그것도 이번에 늘린다”고 전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7조 원대 (추경) 중반을 전부 다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